김선동의원,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 실시, 노후 어선 지원사업 촉구

국민안전권 확보를 위해 해경 인력충원 주문

통합진보당 김선동(곡성군 순천시)의원은 해수부, 해양 경찰청 등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통해 “2011년 대비 2012년 어가 소득은 줄고 어가 부채는 늘었다. 국민건강권 확보, 수입농산물과의 경쟁력 제고, 어가소득 증대를 위해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 도입이 시급하다” 고 지적했다.

또한 김의원은 “어업인이 소유한 수산물 저온저장 시설이 실제 1천여 개가 넘으나 산업용 전력으로 분류되어 있어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고 “해수부 차원에서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하고 관계부처와 폭넓게 협의하여 농사용 전력으로 적용받게 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김의원은 “전체 해양사고의 77.5%가 어선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소형 노후 어선이 해난 사고의 주요 원인인 만큼 신조선 건조에 정부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진숙 장관은 “2014년부터 지원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불법어선 담보금이 국고로 납부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피해를 본 어민들에게 실제 지원될 수 있게 관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선동 의원은 국민안전 보장은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임을 상기시키고 “도서 낙도 응급환자 및 해경 부상인원 구조를 위한 응급구조사 필요인원 196명, 파출소 근무인력 625명 충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런 상황을 청와대에 직접 보고하라”고 윤진숙 장관에게 주문했다.

이어 김선동의원은 “여수에 건설 중인 해양경찰학교가 여수 순천 광양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기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대시민 교양강좌, 시민을 위한 산책길 및 해양공원 조성, 초중고 학생을 위한 해양안전센터 및 함정체험관을 운영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석균 청장은 “적극적으로 이를 시행하겠다”고 답변했다.

130502 해수부 업무보고 보도자료.hwp

서민 들러리 세운 추경 비판

- 진주의료원 사태 해결 및 공공의료 강화 사업 확대 촉구

- 순천 국제생태비엔날레 추진 등 현안 질의

4월 24일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종합정책질의에서 김선동의원은 이번 17.3조원의 추경안이 세입예측을 잘못해서 생긴 12조원의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추경이라며 정홍원 국무총리를 다그쳤고 이번을 교훈 삼아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어 정부가 추경의 명분으로 내세운 서민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 역시 실제로는 일자리 창출 3,500억원, 취약계층지원 확대 예산은 겨우 600억원에 불과하다며 “서민들을 추경에 들러리로 세웠다”고 질타하고 서민예산 확대를 강하게 주문하였다.

또한 김선동의원은 정홍원 국무총리로부터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하여 “유감이며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사건이었다”는 말과 함께 공공거점병원 공공성 강화사업 등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시설, 장비, 우수인력 확대를 위한 예산 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

지역 현안에 관해서는 주암댐 치수증대사업 증액 20억원을 선집행이라고 해석하는 기재부에 대해 예결위 결정 사항을 훼손한 것이라며 증액임을 분명히 하고 바로 잡을 것을 촉구하였다.

그 외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을 거점으로 하는 국제생태비엔날레 추진, 순천경찰서 신축, 정유재란 전적지 역사공원화 사업 반영 등을 촉구하였다.

정책 현안으로는 30년 이상 노후화된 저수지의 긴급정밀진단과 보수를 위한 400억원 추가 증액, 김유기처리제 지원사업 확대와 농특회계로의 전환, 슬레이트 지붕 개선 등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사업의 확대를 촉구하였다.

특히 국제생태비엔날레의 경우 뒤늦게 활용방안 등을 모색하는 것과 달리 순천만을 생태, 문화, 환경, 교육의 거점으로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여서 눈길을 끌었는데 국무총리가 개막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사과의 말과 함께 꼭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해 기대를 모았다.

130425예결위 1회추경 질의보도자료.hwp

김선동의원, 수리시설 유지 보수 예산 400억 추가 필요 역설

준설토 투기장 해충 발생 해결을 위한 신공법 연구 예산

시급하게 확보해야

통합진보당 김선동(순천시 곡성군)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추경안 상정 및 현안질의를 통해 “수리시설 유지 보수 사업에 추가 편성된 예산 300억원으로는 저수지 안전점검 및 보수 보강을 내실있게 진행할 수 없다. 추가로 400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와 농해수위 소속 예결위원들이 공동으로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김선동의원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부산 신항 준설토 투기장에 최근에도 해충이 출현해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이만 저만이 아니다”라고 상기시키며 민원 발생 문제, 방제약 예산 절감, 준설토 외해 투기에 의한 천문학적 예산 낭비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신공법을 조기에 도입해야 한다. 이를 위한 연구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진숙 장관은 ”신공법 도입을 위한 연구비를 바로 편성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의원은 이어서 김양식 활성처리제 예산권 해수부 이관, 뱀장어종묘연구센터 및 한국양식산업진흥공단 전남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하며 순천만 생태복원을 위한 영구용역비를 시급하게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상임위 신상발언을 통해 김의원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막식에 참여한 위원장 및 여러 의원, 장관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국제정원박람회 성공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130425 농해수위추경보도자료.hwp

김선동의원,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에 대해 조목조목

정책대안 제시

통합진보당 김선동(곡성군 순천시)의원은 농협중앙회와 산림조합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에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산림조합에 대해선 “산림청과 업무 협조 아래 국민과 함께하는 산림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산림의 생명기능을 활용한 산림체험관, 생태체험관 건립에 힘을 모을 것을 주문했다.

농협중앙회에 대해선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를 위해 생산자조직과의 유기적 관계 강화가 필요하며 노지채소 계약재배를 30%이상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김의원은 “특정품목에 대한 계약재배를 획기적으로 늘려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시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입농산물 관련 질의에서 농협 매장 내 수입농산물 판매 규제와 지도 강화, 농협이 지분 15%를 보유하고 있는 홈앤쇼핑에서 여전히 수입농산물을 판매하는 문제, 광주 농산물유통센터에서 수입농산물을 판매하다 철거한 문제 등을 지적하며 농협의 정체성을 다시한번 확립할 것을 촉구했다.

김의원은 서산축협에서 일어난 간부직원 비리 문제, 농협자회사의 축산물 원산지표시위반, 허위등급기재 등을 지적하며 중앙회 차원의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재해보험 확대를 위해 정부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공동인식아래 국회와 농협이 공청회 등을 활발하게 전개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최원병 중앙회장은 이에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작년 볼라벤 태풍으로 피해를 본 면단위 개인소유 정미소는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농민들의 불편이 많다”며 중앙회 차원의 지원 방법 모색을 제안했고 최회장은 검토 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130409농협산림조합질의 보도자료.hwp

              ‘변동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을 때 농가소득이 높다?’

- 김선동의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상대, 업무보고 삭제 요구

국회 농해수위는 2013년 업무 보고 및 현안 질의를 시작했다. 이날 질의에서 통합진보당 김선동(전남 순천시 곡성군)의원은 산림청을 상대로 “산림 복지 향상을 위해 산림의 생명기능을 인간과 조화시키는 산림자원 활용 방안이 중요하다”면서 산림 치유, 산림 걷기 및 산림 바이크, 힐링센터 등이 어우러진 체험관 및 산림박물관을 건립할 것을 주문했다.

농진청에 대한 질의에서 김의원은 농기계 임대사업을 일원화 할 것과 농진청 주요 R&D 사업으로 종자생명식품산업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건강식품 개발과 항암버섯 산업 육성 등이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에 나선 김선동의원은 “변동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아야 쌀값이 올라가고 농가소득이 향상된다”고 명시한 농식품의 업무보고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농식품부의 현실 인식이 농민들의 생각과 너무나 떨어져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대기업 농업진출에 FTA 보전기금을 사용하며 동부팜한농에 3명의 차관과 차관보 및 국장 출신 총 5명이 전현직 직원으로 재직한 유래없는 상황에 대해 장관의 반성과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농업재해보험 손해율 180% 이상의 보험금을 국가 재보험으로 부담하고 150% 이상 손해 시 예산을 2014년 지원하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계획에 대해 “농협에 적자를 감수하라는 과도한 요구”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동필 장관은 2013년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2014년부터는 본예산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선동의원은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주요 업무 과제로 제시한 산림청장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대통령이 정원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게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130408농식품부 업무보고`보도자료.hwp

김선동의원, 동부팜한농 새만금

시설원예단지 조성사업도 중단해야

- 보조금 회수 및 화옹 첨단유리온실 처리 문제 새로운 쟁점으로

동부팜한농이 화옹 간척지 첨단유리온실 사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사업 중단을 선언하게 된 배경은 ▷연이은 집회 시위 등에 따른 기업이미지 실추 ▷불매운동에 따른 매출액 감소 ▷농협 판매장 제품 철거로 인한 매장 축소 ▷토론회 등 국회차원의 공론화에 대한 부담 등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동부팜한농의 화옹 간척지 첨단유리온실 사업 중단 선언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산적하다.

▷3월말 이후 생산예정 토마토 약 1,500톤 처리문제 ▷국가 및 지자체 시설 보조금 약 81억 회수문제 ▷농식품부의 관리부실 및 협약서 위반 책임소재 규명문제 ▷기 건설된 첨단유리온실 처리 및 활용방안 문제 ▷2017년 완공될 총 694ha 새만금 농식품 수출 전진기지 조성 문제 등이 해결 과제로 남아있다.

특히 농식품부 전직차관 3명이 동부팜한농에서 사외이사와 감사로 재직하면서 사업자 선정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두고두고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진보당 김선동(순천시 곡성군)의원은 “동부팜한농의 화옹 간척지 첨단유리온실 사업중단선언은 모기업차원의 농업생산진출 전면 중단 선언은 아니다. 새만금 간척지에 조성 중인 대규모 시설원예단지 계획 역시 철회해야 한다”며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에 대한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130327_동부팜한농중단선언보도자료.hwp

농식품부, 해수부 ‘영남 편중 인사’ 심각

- 장․차관급 7명 중 6명 영남출신

- 공직사회 사기 저하, 기반조성사업 등 지역 편중 지원 우려

2부 3청으로 구성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부처 장․차관급 인선이 마무리된 가운데 ‘영남 편중 인사’가 논란이 되고 있다.

장․차관급 총 7명 중 6명이 영남인사로 채워졌다.

주요 직책과 출생지는 다음과 같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경북 의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여인홍(부산), ▷농촌진흥청장 이양호(경북 구미), ▷산림청장 신원섭 (충북 진천),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윤진숙(부산), ▷해양수산부 차관 손재학(부산), ▷해양경찰청장 김석균(경남 하동)

해양수산부 장․차관급은 아예 PK(부산 경남)가 독차지했고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4명 중 3명이 영남인사로 채워져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탕평 인사’를 천명했지만 결과는 ‘영남 대몰빵 인사’라는 농수산업계 비판이 거세다.

농림축산식품부 과장급 간부는 “드러내 놓고 말은 못하지만 영남 외 지역 출신 직원들은 해도 너무한다”는 불만이 팽배한 것으로 공직사회 내 분위기를 전했다.

통합진보당 김선동(전남 순천시 곡성군)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수첩에는 특정지역 인사만 기록 되어 있다는 비판도 있다”면서 “인사편중으로 인한 직원들의 사기저하와 농수산업 기반조성 등 각종 정책사업 선정에서 지역 편중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130325_인사편중 보도자료 최종.hwp

대기업 동부팜한농은 농식품부 자회사?

- 전직차관 세 명이 대기업 (주)동부팜한농의 임원으로 재직 중

- 농식품부 전 농가소득추진단장, 최근 (주)동부팜화옹의 대표이사 취임.

통합진보당 김선동(전남 곡성군 순천시)의원이 금융감독원 기업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2012년 9월 30일 현재 (주)동부팜한농에 3인의 농식품부 전직 차관이 각각 사외이사와 감사에 재직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2004∼2006년까지 농식품부 차관을 지낸 L씨, 2006∼2008년까지 농식품부 차관을 지낸 P씨, 2008∼2009년까지 농식품부 제 1차관을 지낸 J씨가 그들이다.

2006∼2007년까지 농식품부 차관보(전 동부팜한농 감사)를 지낸 K씨까지 포함하면 총 4명이 (주)동부팜한농의 실지 경영에 참여 했던 것으로 밝혀져, 이들이 농식품부에 강력한 로비를 진행하여 실제 대기업 농업진출에 특혜를 주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목할 것은 총사업비 569억이 투여된 첨단유리온실 조성사업의 실 주체인 (주)동부팜한농의 자회사 (주)동부팜화옹의 대표이사에 농식품부 농가소득추진단장을 지낸 K씨가 최근 2013년 2월 25일 취임한 것이다.

차관 출신 3명, 차관보 출신 1명, 과장출신 1명 총 5명이 (주)동부팜한농과 그 자회사인 (주)동부팜화옹의 경영을 실제 이끌고 있었던 것이다.

이들의 주도로 동부그룹이 ‘화옹간척지 첨단유리온실사업, 100만평 규모의 새만금 첨단유리온실사업을 손에 넣었을 것이다’라는 세간의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커졌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이광석 의장은 “들고양이 떼에게 생선가게를 통째로 맡긴 격”이고 격분하며 “중소농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해야 할 농식품부가 전직고위관료 출신들의 로비를 받아 대기업에 사업권을 몰아 주었다면 이는 명백히 관경(官經)유착에 해당한다”라고 질타했다.

김선동의원은 “중앙 정부부처에서 최근 퇴직한 차관 출신 세 명이 나란히 한 회사에서 재직하고 있는 경우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최초일 것”이라며 개탄하면서 “전관예우에 의한 사업 몰아주기, 특혜 및 로비의혹, 사업협약서 위반 및 관리부실 등 대기업 농업진출의 총체적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상임위차원에서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130318_동부팜전관예우및 로비보도자료.hwp

국회 한미FTA 발효 1년 평가토론회 진행

- ISD 등 독소조항 피해 현실로 드러나

- 한미FTA 발효 1년, 대미 수출액 0.6% 감소, 일자리 감소, 농산물 가격 하락

- 박근혜 정부는 MB정권의 잘못을 인정하고 한미 FTA 재협상해야

3월 15일 한미FTA 발효 1년을 맞아 국회에서는 ‘한미FTA 발효 1년 평가토론회’가 민주통합당 최규성의원, 배기운의원, 김광진의원, 통합진보당 김선동의원 주최로 열렸다.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의 진행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정부는 2012년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수출이 2.67% 증가했다고 발표했지만 발효이후 11개월간 중 5개월이나 전년 동월대비 대미수출이 감소했으며 대미 수출총액은 2011년보다 0.6%감소했다”며 “수입과 수출이 동시에 감소해 한미 양국이 선전한 대로 양국간 무역볼륨을 높이는 데는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백일 울산과학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수출보다 수입이 더 감소한 불황적 무역흑자, 한미 FTA 발효기간 수출실적 8억 달러 감소, 기대품목이었던 자동차부품 수출증가율 감소, 섬유 편물 5.2% 감소, ISD 등 FTA 연관 소송증가 등을 볼 때 무차별 FTA 확장론은 중대한 경고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 부문별 토론에서 농업분야 영향을 분석한 장경호 건국대 겸임교수는 “미국산 오렌지 수입은 전년 대비 33%증가, 체리는 78% 증가 했다”며 “대체품목효과가 높은 농산물 특성상 최근 1년간 과일가격 폭락의 원인이 한미FTA로 인한 수입과일 증가에 있다”며 “최근 한우, 돼지, 닭, 오리 등 축산물 가격의 폭락은 한미FTA 영향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것으로 과수산업이 축산업에, 축산업이 전체 농업에 연쇄적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어 민주노총 이창근 정책실장은 “정부가 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한 자동자부품, 일반기계, 섬유, 신발, 타이어 업체에서 한미FTA 발효이후 오히려 고용이 감소했다”고 분석하면서 “정부의 낙관적 전망은 희망적 기대이지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이쿱생협 김대훈 대협실장은 “정부의 한미 수입위생조건 협상과정에서 일본 등 주변국들이 한국보다 높은 수준의 수입위생조건으로 협상할 경우, 한국도 재협상을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빌 공자 공언(空言)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하고 “검역주권확보, 한국농업보호, 축산기반유지를 위해 한미FTA를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안지중 집행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MB정부가 약속한 ISD 재협상 약속을 3월중 공식 파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면서 “앞으로 진행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에 박근혜 정부도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면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절실함을 역설했다.

통합진보당 김선동(전남 순천시, 곡성군)의원은 “한미FTA 발효 이후 1년 만에 피해 예측과 우려가 현실이 되가는 상황이다”고 진단하고 “박근혜 정부는 ISD에 근거한 론스타의 대한민국 정부 제소, 공공정책의 후퇴, 농산물값 하락, 고용감소 해소를 위해 미국과 FTA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130315_한미FTA 토론회 보도자료.hwp

[성명] 정부는 여수국가산단 안전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라!

- 대림산업 폭발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며,

정부와 사측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

3.14일 저녁 여수산단 내 대림산업 HDPE 공장지역 사일로 탱크 폭발사고로 건설노동조합 소속 노동자를 포함해 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여수산단은 화학공업이 밀집된 국가산단으로 그 어느 현장보다 안전에 대한 인식이 바로서고 산재 예방을 위한 조치가 철저하게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989년과 2000년에 연이은 대형 참사가 발생하였고, 2012년 한 해 동안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다친 노동자가 69명에 이르는 그야말로 죽음의 현장이 되어 있다. 더군다나 지난 3월 6일에도 여수산단 내 제일모직 현장에서 건설노동자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또다시 대형 참사가 발생하게 된 것은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정부가 책임져야할 인재이다.

또한 초기 사고수습 과정에서 사고피해 당사자들인 건설노동자들에게 사체 수습 등 사고처리를 지시하였다는 진술이 나오고 있고, 사실은폐를 시도하고 신속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있는 등 노동자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처우와 산재사고를 대하는 사측의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사측의 도를 넘은 안전불감증, 도덕불감증과 공기단축을 위한 무리한 작업진행이 멈추지 않는 한 산재사고와 노동자들의 죽음은 계속될 것이며, 이에 정부와 사측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정부는 국가산단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점검과 더불어 상시적인 관리감독 등 산재사고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 정부는 여수국가산단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사고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관과 장비의 설치, 피해노동자들이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산재전문병원 설치 등 구체적 대책을 수립 이행하라.

- 사측은 이익에만 집착한 구태의연한 기업운영에서 벗어나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제일로 여기고 산재사고 추방을 위한 확고한 안전대책과 재발방지 대책을 실행하라

- 정부와 사측은 유족 앞에 사죄하고 폭발사고와 후속처리 과정에 대한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여 책임자를 엄히 처벌하라!

2013. 3. 15

국회의원 김선동

-130315_대림폭발사고보도자료.hwp